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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 대표 발의 심윤조 전 의원,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으로 내정

오는 6월 5일 출범을 확정한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에 심윤조(69·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9일(한국시간) 한국 언론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심 전 의원을 초대 청장으로 내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포르투갈 대사,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2014~2015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5년 7월 재외동포청 신설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안 바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차관급으로 재외동포 정책 총괄 조직을 이끈다. 조직은 15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8일 한국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화문에 설치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심윤조 재외동포청 신설 의원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

2023-05-09

[중앙칼럼] 재외동포청,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결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이르면 6월 정부기관으로 설립된다. 지난 2월 27일(한국시각) 한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30년 동안 공염불에 그치던 한국 정치권의 약속이 실현된 순간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내외 동포 전담기구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가장 큰 변화다. 2022년 기준 732만 재외동포, 세계 한인단체 1만 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할 수 있게 됐다.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 간 공식 소통창구가 전담기구로 기능할 때 발생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재외국민 보호, 여권 및 입국 사증 등),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관리), 국세청(세금), 문화체육관광부(각종 교류사업), 국가보훈처(독립운동 관련 업무) 등으로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가 통합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LA 등 세계 한인사회의 염원이었다.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세계화를 외치던 1990년대 초부터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한국과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 확대와 협력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셈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외동포청 신설 노력은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계와 한인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와중에 한국 국회와 정부, 국민은 재외동포들에 인색했다. 쉽게 말해 ‘우리 식구 살기도 바쁜데 집 떠난 친척까지 챙길 여력은 없다’는 태도였다.     사실 한국에서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혼선이다. 한 예로 한국 정부는 공식 용어로 ‘동포’라는 말을 쓰지만, 최근 한국 언론은 ‘교포’라는 말을 생각 없이 쓰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명칭과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교포(僑胞)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동포’다. 교포의 교(僑)에는 남의 나라에 잠시 머물러 살거나 빌붙어 산다는 뜻도 담겼다. 재일 한인사회와 미주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다른 나라에서 떠돌며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며, 교포·교민이라는 단어 대신 동포로 통일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동포(同胞)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거주지 또는 국가에 상관없이 동질성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절 국적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명칭 정리를 했다. 북한 역시 해외 한민족을 동포로 지칭한다. 같은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가진 동포라는 말을 놔두고, 스스로 낮춰 부르는 교포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한인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한국사회에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같은 민족의식을 가진 동포는 협력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한국전쟁 당시 지원 활동,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의 모국 지원, IMF 당시 모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 미국 내에 한국 알리기 활동 등에 대해 모르고 있다.   한국 국민에 재외동포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한인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과 아픔의 역사다. 이제는 해외 한인사회와 모국이 함께 도약하는 힘의 원천으로 활용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동포청 코리안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세계

2023-03-14

[사설] 동포청 청장 실무형 인선돼야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6월 출범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가 앞장서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한 이유는 권익 향상과 효율적인 동포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외 거주 한인이 730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 전담 기관이 없다 보니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의 첫 변화는 편리해질 민원 서비스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역,교육 등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한인단체 교류·협력, 차세대 교육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도 승계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에 거는 더 큰 기대는 따로 있다. 바로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 한인을 위한 현안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청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그리고 150~2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공무원 또는 외교공무원이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으려면 초대 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초대 청장에는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외동포청의 신설 의미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 단추다.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의  자산이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사설 동포청 실무형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조직

2023-03-01

재외동포청 6월께 출범…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통과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이다.   2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적 272명 중 찬성 266명으로 통과시켰다.   미주 등 해외 한인사회가 염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30여년 만에 완성된 순간이다. LA 등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요구해 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고 인력과 업무는 재외동포청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산하 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동포분들께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동포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오랜 공약사항”이라며 “재외동포청 신설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우편투표제 도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27일 성명을 내고 “LA와 미주, 세계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던 업무를 포함해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정책

2023-02-27

재외동포청,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24일 표결·여야 이미 합의

750만 해외동포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3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영사·출입국·병역 등 원스톱 서비스, 동포 교육 및 교류·협력 등을 통합 수행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상반기 중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현재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조직·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일부 기능도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인력 채용, 청사 마련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에 재외동포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고, 15일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유치전도 한창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750만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미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제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7000여 고려인 마을, 국제교류센터, 차이나 센터, 우즈베키스탄 한국 노동사무소 등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 역시 재외동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본회의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2-23

한국 지자체, 동포청 유치전 치열…인천 "공항 등 접근성 강점"

재외동포청 신설이 현실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로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한 ‘3+3 정책협의체’에서 최근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동포는 193개국 732만5143명(2021년 기준)에 이른다. 재외동포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외교부 산하 첫 청급 조직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인천시는 ‘근대 이민의 출발지’임을 내세우며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대한민국 첫 이민지인 하와이 13개 교포 단체 등의 지지도 끌어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공항 등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이 또 다른 강점”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기존 제주도에 자리한 재외동포재단은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 만큼 (새로운) 재외동포청도 제주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의 경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세종으로 가야 한단 요구가 솔솔 나온다.   대전지역에선 청 단위 기관이 모인 지역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주요 업무에 ‘병무’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대전엔 이미 병무청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청 대전 유치는 현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고려인 4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광역시에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유치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민욱 기자지자체 동포청 재외동포청도 제주 재외동포청 유치 재외동포청 신설

2023-02-16

재외동포청 신설 한국 여야 합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한국시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외 교포들이 서울로 주로 오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이 위성곤 민주당 의원 요청 사항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승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여야 합의 여야 원내대표

2023-02-14

‘동포청 vs 동포처’…한국 여야 힘겨루기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한국 여야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양측 모두 지난 대선부터 해외동포 전담기관 설립을 약속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하며 자칫 출범이 더뎌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재외동포청 신설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민의힘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청장을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화답했다. 지난 7일(한국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 업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발의안 개정안과 달리 독자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의 의원은 지난 1일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또한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재외동포 정책 책임기관을 예산 확보 및 의결권을 강화한 처로 격상했지만, 자칫 여야 입장차이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정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외동포청(처)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날 양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업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2-12

[중앙 칼럼] 재외동포청이 할 일

지난달 6일 윤석열 정부는 한인사회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9번이나 무산됐던 재외동포청이 설치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재외동포청을 외청으로 두게 된 외교부가 그동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재외동포재단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다 태도를 바꾼 것도 큰 변화다.   재외동포청이 내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때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해도 26년 만이다. 너무 늦었다. 세샘트리오가 ‘나성에 가면’을 발표한 것이 1978년이다. 그때 이미 한국인의 LA 이민은 물결을 이루었다. 이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이어지며 LA를 비롯한 미국 한인사회는 팽창을 거듭했다. 정책은 현상을 뒤따라가게 마련이지만 해외 한인이 재외동포청 같은 조직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그때였다.   이민 1세들은 LA폭동 때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정책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제 1세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것을 넘어 은퇴할 나이가 됐다. 재외동포청 설치가 늦기도 했지만 30년, 40년 전 시각으로는 인구와 경제력, 사회구성이 크게 바뀐 이민사회에서 오히려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 발표에서 나온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 곳에 흩어진 업무를 하나로 모아 민원 처리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이다.   여기서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와 정책의 기본정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세대 전 재외동포 정책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면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 기피 대응이다. 당시엔 병역 기피에 미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 거주의 이익이 병역 기피의 불이익을 감수할 만했다. 이제는 다르다. 연예인은 환호를 받으며 입대하고 제대한다. BTS도 간다. 피할 방법이 있는 영주권자도 자원입대한다.     병역 기피를 막는 대표적인 정책인 국적법은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만 18세 이후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2세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고 수세적 태도에서 개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몇 곳 안 되는 투표소로 참정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이제 널리 알려졌다.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요구도 선거 때마다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한결같은 대응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투표를 독려하기보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계기로 우편과 온라인 투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표소를 몇 곳 늘리는 것은 논점을 흐릴 뿐이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포청 신설 정신에 부합한다.   해외 한인 지원은 인구 구성에 맞게 1세에서 2, 3세로 핵심 대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 1세 지원은 실기했고 실질적이지도 않았다. 2, 3세 지원은 이를 거울삼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 미래 지향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해외 한인 700여만 명의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중앙 칼럼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치 정책인 국적법

2022-11-01

[사설] ‘재외동포청’이 해야 할 일

미주 한인을 포함 732만 재외 한인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탄생이 임박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됐고,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적극 협력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연내 출범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역대 정부마다 했던 약속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 아쉬움이 많았다.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치를 요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민원 서비스 개선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이다. 현재 영사,병무,법무 등 각종 민원 업무를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다 보니 불편이 많고, 재외동포재단은 예산,조직의 한계로 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정도다.   신설 재외동포청은 이런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 소속이긴 하지만 각 부처와 협력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홍보, 차세대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 사업들도 통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다.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말로는 ‘재외동포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한인사회를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립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국적자나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물론 2세나 3세, 또 이들의 배우자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외연이 넓어지면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책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 사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치 신설 재외동포청

2022-10-12

동포청 신설안 확정에 한인사회 '환영'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한국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 등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 국적 보유자가 많으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야 했는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김점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해 온 게 10년도 넘었다”며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정책의 수요자인 동포사회의 현안과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동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포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법안 통과에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여야가 일찍부터 필요성에 공감해온 일”이라며 “입장차가 있는 여가부 폐지안 등으로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인사회 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추진과정 재외동포청 탄생

2022-10-06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외동포청 신설

국민의힘과 한국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세 가지는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격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구체화하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20·30세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사안이다. 손국희 기자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립 여성가족부 폐지

2022-10-03

[기고] ‘재외동포청’ 현실로 다가오는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논의 대상만 됐지 결과적으로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하게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청’이 그간 실현되지 못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적잖은 문제다. UN 차별금지 규약, 중국과의 외교마찰, 거주 문제 외에 세금문제, 병역문제 등 국민 4대 의무 미준수 등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장애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적 상황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재외동포가 국가에 끼친 영향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국위선양이요, 국가의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732만여 명이다. 지구촌 곳곳에 732만여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딛고 각처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각고의 노력과 재능, 열정으로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참모습은 보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그중에 215만 명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기에 표심에 따라 각 당에서 달콤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끼로 삼았기에 선거가 끝나면 잠잠한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이제는 이런 얄팍한 술수는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해외동포청’ 설립 의지에 맞춰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당리당략을 떠나 재외동포의 안전과 삶의 질, 권익을 위한 과감한 정책에 힘을 합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청’ 설립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그 동안 업무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동포의 원성을 사는 일이 많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 지원 창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려면 대대적으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상황이라 엄두조차 못낸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화적, 종교적 마찰 등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둠으로써 재외동포 인구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은 발 빠르고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포괄적인 해외동포 문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특정 부에 속하지 않고, 총리직활로 두면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므로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재외동포 정책을 여야가 합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신설 세계 재외동포

2022-09-25

“긴밀한 한미 동반자 관계 기대”

가슴 졸였던 개표과정이 지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뉴욕 한인들은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의 당선과 낙선 결과에 축하와 실망의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은 새 시대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윤 당선자가 재외동포청 설립 등 피부에 와닿는 전향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기대했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10일 “무엇보다도 한미관계가 더욱 더 가깝고 긴밀한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또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관계가 강화돼 뉴욕과 한국 간의 교류와 상호방문이 더 활발해지는 윈윈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헌 뉴저지한인회장은 “통합의 정치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인 정치인 배출에 성과를 거두는 등 미주 재외동포들의 고국 사랑과 노력을 전하고, 한인 2세들에게도 관심과 격려, 지원을 기울여주길 요청했다.     이종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일관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선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치열했던 선거과정을 잊고 하나가 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윤용 한인정치력신장위원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진영을 넘어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이겼다고 해도 동전 하나 차이일뿐 크게 이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굳건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뉴욕한인회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750만 재외동포 중에서 단 10분의 1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외동포 행정을 통합하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복수국적 연령 하향 등 현실적인 정책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전 후보에게 한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아쉬움도 있었다. 영주권자인 직장인 이지연(43)씨는 “주52시간제나 여성문제 등을 생각했을때 보수정권보다는 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해 1번을 지지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 만큼 잘 견제하면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팬데믹으로 장기간 한국방문길이 막힌 데 대해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직장인 K모(48)씨는 “팬데믹으로 한국의 어머니를 못뵌지 3년이 됐다. 너무 그립고 한국에서 처리해야할 일도 산더미다”면서 “한국 방역정책이 해외입국자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다. 자가격리와 PCR 제출 등을 완화해서 고국방문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일 당시 윤 후보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동반자 기대 동반자 관계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립

2022-03-10

재외동포청 이번엔 될까…대선 후보 신설 한목소리

20대 한국 대선 후보들이 732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일제히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각 후보 캠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먼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대선 후보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빈 약속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외 한인들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다.   현재 재외 한인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재외 한인들은 이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담 기구 필요성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 추켜세우며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2067년에는 3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1만여 개에 이르는 세계 한인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후보들은 큰 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재외 한인들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10년 넘게 재외동포청 신설을 놓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이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청 설치는 결국 선거 투표수에 달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재외동포청 한목소리 재외동포청 신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 정책

2022-01-19

재외동포청 신설 내년에 본격화된다

 오는 2022년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가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뉴욕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1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한인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뉴욕·뉴저지 지역은 물론 매사추세츠·버몬트 등에서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총 12명의 한인회장이 자리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더 나아가 250만 미주 동포 모두가 제2의 독립투사”라고 말했다. 118년전 하와이에 도착했던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부터 시작한 미주 한인 이민사를 되새김과 동시에, 지금의 미주한인들의 마음이 초기 이민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재외동포 권익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온 전문가답게 다양한 현안과 질의에 막힘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향후 재단사업의 역점을 차세대 활성화에 두겠다고 명확히 했다.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전세계 1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이 14~25세중 적어도 한 번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센터가 완공되면 연 1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국을 방문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현재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무국적 한인 입양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어린시절 입양됐지만 미국국적을 획득하지 못해 서류미비자 처지인 이들을 구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다.     재외동포들의 관심사인 재외동포청 신설은 내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 4인 모두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소개했다.     앞서 재단 신설시 외교적 문제를 우려해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내년 들어 정부기관으로 확대 또는 격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오는 2023년 가을 세계한상대회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된다고 전하고, 미주 개최가 확실시된다고 알렸다. 지역은 아직 미정이지만, 한인 비즈니스의 수를 고려할 때 뉴욕 개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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